李대통령 종전 논의 제안에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
"억지력은 선의 아닌 공포에서 나와"…대북 강경 대응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겨냥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 논의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