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10개월째 집행 안 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 담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10개월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최근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별도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한국은 JFS 체결 당시 대미 투자를 전제로 상호관세 15%를 적용받았다. 이후 미 연방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산업부 장관의 방미 계획은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