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부동산'에 싸늘해진 민심? 李대통령 지지율 44% '데드크로스' 원인과 전망

갤럽 8월 2주 조사… 긍정 7%p 급락, 부정 8%p 상승해 대조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핵심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도 악재 작용
오는 17일 전당대회 결과·공급대책이 2년 차 국정 향배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지적받는 당정 간의 불협화음, 이로 인한 전통 지지층 혹은 중도층 이탈 현상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부동산 공급대책이 현 정부 2년차 지지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p) 하락한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circlemi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부동산 악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7월 넷째 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오차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긍정 평가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로 첫 손에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30%)이었다. 뚜렷한 공급대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역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및 '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걸었으나 비판론이 팽배하다. 우선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임대료 전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과세 체계와 행정 불확실성, 거주의 자유 침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거래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5%에 달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사람은 24%에 그쳤고, 모름·무응답(19%), 영향 없을 것(12%) 순이었다. 지난 13일 있었던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다수의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1% 상승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응답자 50%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소법 개정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15%)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7%) 등을 응답의 근거로 들었다.

◆어디서 지지층 이탈? 전당대회 결과·부동산 공급이 관건

정치권에서는 증시 하락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책임론,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강행 처리, 고환율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고 심화, '버스 하우스 논란' 등 구설 같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은 갈린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전통적 지지층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정부에서 원인을 찾는 듯한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중간층의 이완이 있었다"며 정 후보와는 상반되는 진단을 내놨다. 김민석 후보 역시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난타전'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집권 2년차 지지율을 결정할 분수령으로는 오는 17일 전당대회의 결과가 첫손에 꼽힌다. 전당대회 기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간 거친 공방이 오갔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특히 친명계가 승리할 경우 당내 갈등과 함께 당정 간의 불협화음도 잦아들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정 후보가 승리할 경우 변수가 많아진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한다.

[그래픽] 8·13대책 수도권 아파트 착공·입주 물량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끝)

수도권 민심을 좌우하는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이 대통령 지지율의 향배를 가를 중요 변수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지원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속도전에 주문의 방점을 찍었다.

여권에서는 지지율 하락 타개책으로 대폭의 개각 등 인적 쇄신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전후로 예상됐던 개각 시기를 앞당기거나 인사폭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9.7%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