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피해 간담회…"대출 조건 변경, 부동산 사기"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사법체계 공백 기본권 침해"
장동혁, 내부 단속도 공 들여…당협위원장 전체 재선출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우대 혜택 폐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당원 투표를 통한 전체 당협위원장 재선출 역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여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단속도 단단히 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첨 후 해약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한다. 30%가 포기했으면 이미 분양 사기를 쳐서 피해를 본 분들이 벌써 생긴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약자 여러분께서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 당협위원장을 전 당원 혹은 책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현역 의원 등 전국 모든 당협위원장들의 2년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당 위원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주 최고위에서 구체적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원들이 선출한다면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역 당협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현 당협위원장이 늘 당원과 소통하고, 당에서도 기준점을 많이 제시했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