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착순 대출 시대" 비판
나경원 "숫자 띄우기"·김은혜 "3무 대책"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기만적 대출 권장책", "재탕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부채와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 시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광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제시했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천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의 본질은 결국 대출"이라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로 완화했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을 빚더미로 떠미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 버티라고 권하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뒤늦은 발표에 새로운 내용도 없는 재탕식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된 것은 2만7천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만3천호 이상은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만 부풀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도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이 모두 빠진 '3무(無) 맹탕 대책'"이라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접고 임대주택과 폐버스만 바라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정부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3만 호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3만 호라는 물량도 기존 계획을 다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실제 시장에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