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적 지양…구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두고 사업 추진"
13일,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선언
대구 달서구는 민선 9기 재정 위기 개선을 위해 소모성이 크고 효율이 낮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선언하고 재정 운용 방향을 밝혔다.
올해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17.28%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47억원으로 지난 4년간 73.6% 감소했고, 비상시를 대비한 재정 '안전벨트''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연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9%로 전국 3위를 기록해, 복지 분야에 드는 비중이 과중한 상황이다.
달서구의 연간 예산은 지난 2023년부터 '1조원'을 넘겼지만,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교부세·재산세 감소로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 ▷2024년 18.29% ▷2025년 18.12% ▷2026년 17.28%까지 떨어졌다.
◆주민 체감 사업에 집중
우선 달서구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효율이 낮은 사업들은 '사업일몰제'를 추진한다. 현재 달서구의 56개 사업을 정밀 검토 중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축제와 행사는 과감히 줄인다.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축제와 행사를 전면 재검토해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는 통폐합하거나 과감히 정리한다.
다만 축제를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할 가치가 있는 행사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돈을 쓰고 끝나는 '소비성' 축제가 아닌, 돈이 돌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로 탈바꿈 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순수 구비로 추진하던 일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재정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앞으로 행정의 기준을 '몇 건 했는가'가 아니라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은 또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지방 재정 대책과 재정분권 실현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치구 역시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을 재조정해,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의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 운용 기준 마련
달서구는 이날부터 재정 비상체제로 전환해 '예산운용 대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구정을 가계 살림처럼 살뜰히 운용하겠다는 다짐으로, '권한과 권력'이 아닌 '책무'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꾸려나간다.
우선 달서구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등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 중단, 보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달서구는 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공모사업 유치 구조를 개혁키로 했다.
단순히 국·시비 확보를 실적으로 삼고 구비 부담이 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향후 경제성, 운영비까지 철저하게 따진다. 공모사업 선정이 곧 성과라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별빛천체과학관, 달서생태관 건립 등 대형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한다. 이미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일부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달서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원점 재검토한다.
공모사업 유치 방식은 엄정한 재정영향평가를 거친다. 구비 부담과 사업 종료 후 운영비까지 감당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와 구민 삶에 실효성이 입증되는 사업만 엄선해 추진한다.
김용판 청장은 "보여주기식 사업은 내려놓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복지형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부서와 국장들과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사업보다는 미래에도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코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