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
대구 변호사 113명 曺 지지 성명…지역 법학계 "제청권·임명권 절차대로 풀어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지역 변호사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면서 법조계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25일간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연일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을 지지한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개 지지했다.
지역 법학계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