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지원 병행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착공 시기 앞당기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주택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주택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도 더디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그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지구 2만7천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그는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천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하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천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에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해 주택 사업에 70% 이상 투자하겠다"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1%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