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가능성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오는 10월 설계 완료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재원 마련이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
신청사 건립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 팔아 충당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매각 대상에 포함된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해 온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내년 착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총사업비 4천5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5월 말 현재 720억원가량을 적립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까지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공유재산 8건을 매각해 2천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각된 재산은 수성구와 중구 도로 부지 1건, 77억원 규모에 그쳤다.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일부 부지는 1년 넘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까지 계속 오르면서 재원 마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각 대상으로 검토하는 공유재산은 성서·칠곡 행정타운, 현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북구 구민운동장 등 14곳이다. 추산 매각가는 약 4천200억원이다.
재원 마련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사비 집행이 2028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재원에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설계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동안 진행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착공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민선 9기 출범 이후 신청사 건립 계획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신청사 사업비가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공유재산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유재산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천300억원이 있어 이 가운데 일부를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