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안 발표
용인 반도체·오창 바이오도 급물살
경북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리사이클링 업종이 새로 문을 열면서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역에 유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구미·포항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신속 가동
구미·포항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그동안 2차전지 연관 업종 중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2차전지 자원재생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의 하나로 꼽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으로 묶여 산단 입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올해 1월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상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산업통상부는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미·포항 사례를 포함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투자규모 2조5천억원)의 경우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 탓에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설비가동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단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 이른바 '트리니티 팹'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해 8천억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주 오창과학산단에서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이 하반기 추진된다. 투자 규모는 5천300억원이며,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법정 녹지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넓혀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로봇·화재안전·가스검사 등 규제 손질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울타리 없는 작업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불명확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KS·ISO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 정의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화재안전 규제를 유연화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상주 인력이 적은 AI데이터센터에는 주차장과 승강기, 미술품 설치의무 산정 때 전산실 면적을 제외해 부담을 줄인다.
입지규제 유연화 방안도 담겼다. 신산업이나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넓히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해 법정 용적률 상한인 1천500%를 넘는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광역시 15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도(道)는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넓히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