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도입…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앱에서 확정일자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HUG는 12일 "전날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적정성과 권리관계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도 구축한다.
부동산원과의 이번 협약은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임차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