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네번째 '세종 국무회의' 주재, '국토균형발전 지속적 성장의 토양' 규정
현안 관련 부처 간 이견에는 '조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해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행정수도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기반시설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건 이날이 네 번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고 비유했다
전날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영역 등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방위사업청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운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대북정책 기조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조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