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홀대, 800조원 '호남 반도체 전격전' 극에 달한 박탈감
'성주 사드' 보상은 커녕 답보 상태…배치 10년 갈등 여전
'K2 고도 제한·소음 피해' 광주 군공항 속도전…20년간의 인내 폭발
'에너지 부담 떠안은 원전' 풍부한 인프라에도 국가산업 투자 외면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구공군기지(K2), 원전 등 대구경북(TK)이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와 에너지 경쟁력을 위해 불편을 감내했지만 반도체 등 정부의 핵심 투자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드는 배치 공식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희생에 따른 보상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 7월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뒤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2017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이후에도 수차례 장비를 기습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당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총사업비 4천40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일부 사업들은 예산마저 미반영돼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자, 그간 쌓일 대로 쌓였던 주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부지 선정 한 달 만에 이전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대구 동·북구 주민들의 박탈감도 일고 있다.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 등으로 20여 년간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해 온 대구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군 공항 이전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전국 가동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경북 역시 국가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경북이 반도체 투자에서 밀려난 데 대한 지역의 허탈감도 상당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래가 달린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집권당 핵심 인사들은 전당대회 이벤트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