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공 재검표 두고 여야 줄다리기…'선거 공정성' 의구심은↑

입력 2026-08-11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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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한 대로 18일 재검표"vs 野 "특검과 일정 맞춰야"
野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론' 두고도 충돌
올해 지선 '깨끗하게 치러졌다' 30.6%…지난 선거 대비 31%p↓

10일 국회에서 열린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범여권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 재검표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하는 특검과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검표 일정을 미루자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투표지 등 관련 자료의 보존과 조사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검표 일정을 특검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양당이 '올공 재검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전날 열렸던 국조특위 청문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을 '부정선거'로 볼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전산 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 조작은 구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으나, 나경원·김은혜·주진우 의원은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관위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정치적 셈법을 따지는 사이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4∼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제9회 지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회 지선(61.7%), 2018년 7회 지선(65.0%) 직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31%포인트(p) 이상 떨어진 수치다.

해당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TAPI)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