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 지금이 전술핵 논의의 최적기"라고 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술핵 반입과 보유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파병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 지뢰·철책·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반면 미국은 중동전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다. 급기야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다"고 적었다.
이어 "여기에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가 왔다.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조차 제한적 핵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