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46조원·영남권 107조원 투자 올해 착수"
청와대가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될 광주 군 공항 시설은 202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확보 방안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광주 군 공항 내 미국 측 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앞서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총 39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3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실장은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를 비롯해 4족 보행 로봇 등 총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자체 기술력을 갖춘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함께 참여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원자재 가격 등 원가 변동분이 납품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강 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