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안팎 중소도시 의료지원 사각지대…관련 지원 늘릴 것"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진행되고 있어"
널뛰는 증시 영향 받는 국민연금…"정책적 판단이 개입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살펴봐야"
이만희 국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와 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1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료전달체계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천과 같이 인구 10만명 안팎의 중소도시가 현행 의료지원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포항·구미·경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있지만, 영천 등 중소도시는 주변 군 지역의 의료 수요까지 감당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 의대 신설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여돼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의대 신설 논의과정에서 경북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돌봄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보다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며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안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를 하나로 연결해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한 정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내 증시 투자 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과정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농촌·인구감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현장에서 의료·돌봄 문제를 직접 마주해온 경험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절실하게 느껴온 문제들을 국회에서 하나씩 풀어내 국민들이 '정치가 내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