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사례 들며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비판 폭주에 게시물 삭제
野 "미국선 차 거주는 주택 아닌 노숙 통계 잡혀, 부동산 정책 총체적 난국"
與 "개인 의견" 선 긋기 속 내부 자성론…여권서도 부동산 정책 재검토 요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차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일명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청년에 대한 우롱이자 여권의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드러낸 사례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한 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청년들은 버스에 살라는 거냐'는 시중의 비판이 확산하자 먼저 올린 글을 2시간여 만에 지우고 해명 글을 올려 수습에 나섰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고, 민주당도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며 빠르게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주말 내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상식 밖의 대안으로 청년세대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아온 답이 고작 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면서 "버스 하우스로 집값 폭등을 가릴 수도 없고, 통계 왜곡으로 공급 실패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트레일러 주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차량 거주는 주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숙 통계에 잡힌다"며 "농막에도 연결하기 어려운 상하수도를 움직이는 차 1만 대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구심도 표출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며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고 질타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결과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 안에서도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지난 8일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9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