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야 할 돈은 늘고 세수는 안 돌아와" 구조 개편 촉구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호도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 돌봄·의료, 교통·주거 등에 필요한 재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개선과 지방소비세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