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허지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허지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지웅의 글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도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 범행으로 드러난 점을 근거로,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