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 차례 파괴하고도 위상 여전 지적,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제안엔 '꼬투리 잡힐 수 있다' 우려 표시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란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면서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