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26-08-05 15:41:18 수정 2026-08-05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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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