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의 실패" 직격…도입부터 늑장 대응까지 전 과정 규명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 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입 과정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아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강제 청산된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