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카메룬 등 해외공관 폐쇄 추진
'비효율' 인식 때문…바이든 '공관 신설' 정반대
국익 앞세운다며 대사에 민간인 앉히고 공석으로
미국 국무부가 해외공관 5곳의 폐쇄를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국무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대외정책에 적용되면서 중국이 외교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지난주 후반 의회 일부 위원회에 해외공관 폐쇄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그레나다 세인트조지스 대사관 ▷일본 나고야 영사관 ▷인도네시아 메단 영사관 ▷캐나다 위니펙 영사관 ▷카메룬 두알라 대사관 분관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특정 지정학적 사건과 무관하게 공관 여러 곳을 한꺼번에 폐쇄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대 30곳의 공관 폐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일각에서는 일부 소규모 공관이 필수적이지 않은 데다 비용 대비 효율도 낮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공관을 신설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민주당과 일부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미국이 물러난 자리를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이 파고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무부를 외교정책 수립의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외교정책의 집행 조직으로 보는 인식이 개편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개발원조·규범 확산보다 무역·투자·핵심광물 등 직접적 국익을 앞세우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런 기조 속에 정치적 임명자를 대사로 기용하는 흐름도 두드러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명한 대사 후보 101명 가운데 직업외교관은 9명에 그쳤다. 전체 대사직의 절반 이상이 공석이었고,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약 80%가 대사 공석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