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와 '저출생과 전쟁' 성과 공유·중앙-지방 협력 논의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경상북도를 찾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성과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2024년부터 도가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등을 살펴봤다. 도는 경북의 결혼·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저출생 전략을 집중 소개했다.
도는 그간 출산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만남·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체계를 구축했다. 또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문화 개선, 제도 혁신 등을 병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가칭)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경북 유치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간 저출생 정책 등을 추진해 온 경험,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구정책연구원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앞두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는 한편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경북의 저출생 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