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졸속 도입 지시" 주장…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며 금융위원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한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서 '올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올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며 말했다고 한다"면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레버리지, 청와대 외압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의원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고, 이에 속은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고 매우 심각하므로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