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길수·국민의힘 강지식 추천… 국회 몫 마지막 1인 추천 남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모두 새 특별감찰관 추천을 마치면서 10년 동안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1인의 추천 절차가 남은 가운데 여야는 추천 방식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말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비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몫으로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기관을 통해 추천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지난 4월 여야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해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