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 형사소송법에서 삭제"
조국혁신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라.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조직 안팎에서 분출될 반발을 정부가 이른바 '찍어누르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라는 취지의 강경 발언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의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이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대표는 "혁신당은 정치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2막을 연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대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