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는 늦장 단속, 산업규제는 강화
한국 증시가 사흘간의 폭락을 딛고 역대 최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엇박자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증폭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섣불리 푼 반면, 산업현장에는 노동·안전·환경 규제를 잇달아 강화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했다. 상승률, 상승폭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한 뒤 단숨에 6천선을 회복했고 장중 한때 6,630.77까지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지난해(1.4%)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계 36개 주요국 평균 변동성이 같은 기간 1.1%에서 1.2%로 소폭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변동 폭은 이례적이다.
코스피의 유례 없이 큰 변동성을 두고 섣불리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ETF의 과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9일에는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예고했다. 시장이 흔들린 뒤에야 문턱을 높인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증시와 달리 정부는 산업현장의 규제 문턱은 계속 높였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중소·중견 제조업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주 52시간 상한 예외,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조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