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공유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이 마련됐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광명시청 대강당에서 광명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신설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의 최신 정책 동향과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 민간위탁 계약관리, 성과평가, 재위탁 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도 함께 다뤄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민간위탁 분야의 노무관리와 수탁기관 운영방식,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광명시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광명시는 현재 101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17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돌봄 분야가 56건(55%), 보육·돌봄과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정수단"이라며 "성과 중심의 계약관리와 체계적인 성과평가, 행정과 수탁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