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무특보가 사퇴하고 국회의장 출마…그 자체가 잘못"
野 "국민 주권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발언 철회하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2027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한 정치권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두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홍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국민의 뜻에 달렸다'는 말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일 뿐 아니라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홍 전 시장은 "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봤다"면서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 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임기연장 개헌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독재 방지 조항인 만큼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래가지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조 의장을 향해 "조속히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처럼 '현직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개헌을 추진하라"며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강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주권을 권력에게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라며 "조 의장은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