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합의 시점 내년 중후반 목표"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판단과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다. 앞서 제헌절에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제헌헌법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아홉 차례 개헌이 이뤄졌고 내년이면 다시 40년을 맞는 만큼 새로운 헌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2027년을 개헌 추진의 적기로 꼽았다. 앞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이후 적절한 시점에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 중후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