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름만 달랑
비슷한 규모의 조직이 세부 내용 적힌 것과는 대비
정무위서 검찰개혁추진단 실효성 논란 커질 듯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맡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운영예산 17억3천400만원이 배정됐음에도 업무활동을 누락한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국무조정실이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서별 업무분장 소개에만 1번 등장할 뿐, 구체적인 활동 실적이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국무조정실 내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의 주요 업무와 추진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별도로 담긴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꾸려진 범정부 조직이다. 추진단장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개혁추진단의 역할과 위상은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까지 마련했으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긴 탓이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과도 결이 다른 결정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별도 조직과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정작 핵심 입법 단계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추진단의 존재 이유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추진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진 점이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빠진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업무보고를 앞둔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진단의 존치 여부를 두고 비토 여론이 높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추진단은 출범 당시부터 탈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조직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조직도와 한 줄 개괄만 있으면 어떻게 감사기관이 심의를 하겠는가"라며 "이 추진단이 존속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 기간이 10월 초까지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