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3성급 이상 호텔' 등 명시… 1순위 업체, 선정 뒤 대체 숙소 제시
탈락업체 중 조건 갖춘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제안서 평가 실효성 논란
경북 한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독도·울릉도 탐방 사업에서 최저가로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뒤 당초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숙박시설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학생 55명과 인솔자 10명 등 65명이 참여하는 '독도 수호 나라사랑' 독도 탐방 사업을 진행했다.
A교육지원청이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숙소를 울릉도 사동 소재 단일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개축한 지 3년 이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했다. 또 탐방기간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 70명 이상 행사가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추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최저가 입찰을 거쳐 1순위 업체가 결정된 이후 발생했다. 해당 업체가 당초 제시했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대체 숙소를 제시했고, 이 시설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숙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교육지원청은 재공고 등을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하지 않고 1순위 업체의 대체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반면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 가운데는 당초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확보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체 선정 이후 핵심 과업조건 변경을 허용한 것이 당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의 형평성이나 제안서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숙박 조건을 전제로 경쟁했지만 최저가격을 제시해 1순위가 된 업체가 선정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공고 등을 통해 다시 경쟁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업지시서는 승인된 일정과 내용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제출된 숙박시설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이 교체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탐방에 참여한 일부 학생 사이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사업과 참가 학생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참가 학생을 선발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부터 학생 선발까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지역의 규모 있는 여행사였고 사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