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단호 대응 강조…AI 기본사회 공론화·핵심광물 공급망 대책도 지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안보1차장으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정수석실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공직사회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 역시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처 감시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안보3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상시적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경과를 보고받은 뒤 "(정보통신망법)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참여가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가올 2주년 기념사업에는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야 한다며 당시 참여했던 문화예술인 초청과 민간 협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직접 제안했다.
몽골 순방 정상외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순방에서 오픈AI 샘 알트만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AI(인공지능) 기본사회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이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방향과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은 각 부처의 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미 부처 기능 안에 내재돼 있는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에 구상 매진해야 한다"며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