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으니 신용·마통 빚투만 폭발"…실수요자 LTV 대폭 확대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가 다른 형태의 차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 · 마통 빚투가 폭발했다"면서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 4천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 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면서 "이 와중에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내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재명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인가?"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