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되자…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의 의지↑
당내서도 반대 목소리 컸으나 당론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에서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장윤기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것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8·17 전당대회 영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대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자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확정해 내부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