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 놓고 추악한 흥정"
"이 대통령 범죄 대란·여론역풍 두렵고 강경파 눈치 보여 침묵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직격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간 보여온 '만기친람' 방식과는 다른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