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야
野,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 망라하는 특검돼야
'보완수사권 폐지'·올공 재검표 등 뇌관도 수두룩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난제를 넘었으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부실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 앞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어 선관위 특검이 조기 출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상호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권을 골자로 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른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했다. 선관위 특검을 위한 첫 번째 난관인 '특검 추천권' 힘겨루기에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어서며 돌파구를 찾았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신속 수사가 어렵고 특검 역량도 분산돼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의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을 출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여러 차례 연장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선관위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친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 심사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의견 차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장 선관위 특검법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당 관심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앞에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이슈도 힘겨루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재검표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는 특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국조특위 활동을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