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란·당내 강경파 사이 눈치 보기"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