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등 주장한 정 장관…책임 통감? 항의?
"형조판서 사직상서 맞선 임금…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시기가 여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과 맞물리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정 장관이 주장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나 전건 송치 등의 대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굴레'를 미리 감지하고 물러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수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당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에 대해 더욱 복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등을 주장해온 법무부 장관의 거취 표명이 나온 것은 맞물려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 장관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마저 어려울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권 남용 등이 우려된다며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이었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사건 처리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 자연스럽게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게 하려는 최후의 수를 던진 것이라는 풀이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직을 계속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정 장관은 이후로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이날 복수의 언론에 "저는 (장관직을) 더 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더 이상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련의 상황을 가리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적었다.
조선시대 정2품 계급인 형조판서는 형법, 소송, 감옥 등을 총괄하는 오늘날의 장관급 직위다.
이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