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동사업시행자 참여·재원 선투입 추진"
대구시 "23조원 군공항 이전은 국가 책임"
대구경북(TK)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원을 함께 마련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 속에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도 "공동사업시행하자"
경북도는 연말까지 'TK신공항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현행 TK신공항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경북도는 이전 예정지인 의성을 품고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만큼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역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해 공동사업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공영개발 방식의 재원 확보 방안, K2 후적지 개발 참여와 수익 배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경북도의 구상은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자체 재원을 우선 투입해 의성지역 토지보상 등에 착수하고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북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국가 직접 사업 진행해야"
대구시는 TK신공항의 본질은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며, 군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시설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3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간 예산이 12조원 수준인 대구시가 복지와 필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까지 책임지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특히 대구시는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정부가 첫 비용을 부담하는 순간 나머지 사업비까지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보상 단계부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TK신공항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 설득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