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안 속 8월 31일까지 유지
주사기 판매제한은 전면 해제로 결정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중동전쟁이 계속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3월 27일 시행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요소 수급은 매점매석 고시 시행 등으로 안정적이지만,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달 31일 이후에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는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며 ▷지난해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를 모두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관량 기준은 '지난해 대비 150% 초과'에서 '지난해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되고, 판매량 제한 규정은 아예 없어진다.
실제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달 16일 기준 주사기 재고량은 1년 전의 9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반면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판매량 제한을 계속 유지할 경우 주사기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관련 고시는 이날 회의 직후 곧바로 개정돼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