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참석,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기간 절반으로 단축 의지 보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시장 안정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잃어버린 30년, 직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던 일본'에 비유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린 돈이 건강한 산업자본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보유세 강화 국민적 공감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가 12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공공임대 주택 고급화 절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에)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절반정도로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이른바 펄펄 끓는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만 언급하자 지역에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도 절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 대토론회였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