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행안위 여당에 업무보고…관사·교통비 지원 등 추진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2027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순환인사제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만 약 3만명에 달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제도 정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인사 확대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까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자, 경찰이 외부 비판을 의식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순환인사 대상자를 위한 관사 확보와 교통비 지원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순환인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 현원은 14만4천547명이며, 이 가운데 경감은 2만9천616명이다. 경정(3천562명)과 총경(789명)을 합한 인원의 약 6.8배에 달한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이후 원소속 시·도경찰청으로의 복귀도 영구 제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찰관의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관 노조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새롭게 추진되는 '경감 순환근무제'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