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게 공직자의 덕목" 강조…조세·금융 통한 시장 개입 논쟁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와 미래 불안에 따른 가수요 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국토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풍선처럼 터졌다. 잃어버린 30년, 20년 얘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후속 토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