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교수 "경북혁신도시 중심 산업 연계벨트 조성…이전 효과 경북 전역으로 확산"
정부 설득 논리·'실질 이전' 제도 필요성도
송언석 "특정 지역 기관 집중 시 국가균형발전 의미 사라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기능적으로 집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기존 공공기관과 주력산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22일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최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20여 명의 의원들과 경북도·경북도의회·김천시·김천시의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기관 이전 만으로 지역 정착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은 기관 수를 지역별로 나누기보다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 주력산업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북혁신도시를 기본 배치지로 삼고 김천의 교통·물류·농업 공공기능과 구미의 제조·사업화 기반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제조, 스마트 물류, 농생명 등 산업 연계벨트를 조성하고 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이전 효과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경북이 원하는 기관을 나열하기보다 국가전략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경북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전 직원과 가족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핵심 기능과 인력·예산까지 함께 내려오는 '실질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농생명·에너지 분야 핵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기관을 집중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지역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