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가가 반려동물 정책을 어떤 철학과 체계로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느 부처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축산업과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정책을 맡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생명과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가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반려동물이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다.
반려동물 의료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심장수술과 뇌혈관수술, MRI·CT 검사, 항암치료에 이르기까지 사람 의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문 진료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질환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다. 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장질환과 암, 만성신부전 등 중증 질환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은 충분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선이 아닌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다.
많은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중위권 수준으로,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다. 보호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사람 의료와의 구조적인 차이에 있다.
사람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등 공적 의료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려동물 의료는 대부분의 진료비를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민간 펫보험에 의존해야 한다. 같은 중증 수술이라도 사람은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반려동물은 치료비 대부분을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고스란히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펫보험 가입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와 제한적인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면책 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결국 보험 가입을 미루다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막대한 의료비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 의료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듯, 반려동물 의료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적절한 중성화수술 등 기본적인 예방의료만 꾸준히 실천했더라면 유선종양, 자궁축농증, 치주질환, 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해 큰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로 이어지지 않았을 사례를 수없이 경험한다.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에게 예방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료의 기본이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화를 막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까지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복지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예방의료를 모든 반려인이 실천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예방 중심의 반려문화가 정착된다면 반려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줄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향상될 것이다. 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다.
그러나 예방의료 문화가 정착되더라도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은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정서적 동반자다. 그만큼 동물진료비 부담은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순간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상실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사람의 삶과 정신건강을 함께 지키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 악화된 뒤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의료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다행히 대구시는 올해부터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의 80%, 가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반려동물 의료를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일회성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노령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대구형 반려동물 예방의료 바우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과 복지기관이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예방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함께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동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사람의 삶과 정신건강을 함께 지키는 사회복지정책이자 공익을 위한 투자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말하는 시대라면, 그 가족을 지키는 책임도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품격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수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