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서 추천하기로
원 구성 대치도 마무리하며 국회 정상회 예고
이만희 복지, 김정재 국토·외통(1년씩), 임이자 성평등 '위원장 예약'
22대 후반기 국회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여야 합의 방식을 취해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거부하던 민주당의 원(院) 구성안을 수용하며 화답했다. 장기화하던 국회 파행 사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원 구성 문제도 연쇄로 해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선관위 특검법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원 구성안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비록 법사위원장 양보는 얻어내지 못했으나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자리 7곳만 남긴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내에서 경제를,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내 3선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상주문경) 등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 이양수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1년 맡은 뒤 농해수위원장 1년을,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포항북구)·송석준 의원이 각각 1년씩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이 명단이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2대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