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영상과 데이터 연계 추진으로 행정 효율성 강화
캠코-농어촌공사 8월 초 업무협약 체결 진행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보유 중인 드론 촬영 영상과 AI 분석 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5월 18일부터 전체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먼저 조사한 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59만㏊는 내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보한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드론 영상 가운데 농지가 촬영된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지난달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천필지 중 농지는 27만1천필지(2만㏊)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진을 AI로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함께 전달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휴경 여부나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 역시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과 전국 의심 농지(22만㏊) 등 총 40만㏊ 분량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도 향상된다. 농식품부가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직접 제공함에 따라, 기존에 국민이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양 기관의 위탁기관인 캠코와 농어촌공사는 내달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농지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 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